지속되는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거리두기 강화가 3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적인원 제한의 경우 4인에서 6인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직접적인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계속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에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정책이 있는 만큼 끝까지 보신 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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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총 6개사업을 실시하며 예산은 6,526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사업명 | 주요내용 | 추진시기 |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 2~3월 지급 |
| 4무 안심금융 공급 | 4무 안심금융 추가공급 | 1월 개시 |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 | 1월 발행 |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약 1만개 점포 40~60% 임대료 감면 | 1~6월 감면 |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 관광업체 5,500개 300만원 지원 | 2월 지급 |
| 소상공인 상수도요금감면 | 수도 사용량의 50% 감면 | 1~6월 감면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이번 정책의 첫번째 지원 대책은 바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6,526억원을 투입하여 약 50만명에서 10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 제한이 큰 소상공인의 경우 가장 큰 부담감이 바로 임대료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손실보상에 추가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100만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접수는 2월 7일 예정으로 되어있으며 정확한 사업 공고가 나오면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4무 안심금융
작년에 시행했던 4무 안심금융 역시 올해 예산 1조원 정도의 규모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약 5만명 정도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서울시 4무 안심금융의 경우 22년 1월 중 신청이 가능하며 설 연휴 직전인 20일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골목상권의 소비촉진 회복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번 발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10% 할인되어 발행예정입니다.
관광업계 위기극복자금 300만원
소상공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인 업종을 꼽자면 아무래도 관광업계입니다. 관광업계의 경우에는 '위기극복자금 명복으로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22년 1~6월인 상반기에는 소상공인 수도요금이 감면될 예정입니다. 감면시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공공상가 입점상인 임대료 감면
지하철, 지하상가 등 시 공공상가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을 책정하여 최대 60%의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집중계층 지원
| 사업명 | 주요내용 | 추진시기 |
|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 | 4~6월 지급 |
|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지원 | 50만원 지원 | 1~2월 지급예정(설전지급 목표) |
| 예쑬인 생활안정자금 | 100만원 지원 | 2월 지급 |
피해집중계층 지원으로는 4개사업 총 1,54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피해 계층으로는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합니다. 3월 말 접수 예정이 되어있으며 4~5월에 최종 지급예정입니다.
버스, 택시 종사자
버스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합니다.
예술인
중위소득 120%를 넘지 못하는 취약예술인에게는 '생활안정자금'으로 100만원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지급일은 2월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방역대책
추가로 코로나19 재확산에 의해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 설치 등의 명목으로 501억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재책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외래진료센터'를 10개로 확대하여 좀 더 쉽게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추가 지원인력 150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재택치료자 위한 '대면진료센터' 어디? 6→10개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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