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지급 육아휴직급여 변경

오늘 영아수당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되었는데요. 핵심 내용은 30만 원 부터 시작해서 점차 인상해 5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계 꼴찌 수준의 저출산률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영아수당을 통해서 과연 반등을 할 지 궁금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이 깨지고 0.8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더 떨어졌을것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비롯해서 다른 저출산 관련 정책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아수당 30만 원 지급

기본적인 내용은 아이가 있는 가정에 부다음 줄이기 위해 2022년 부터 0~1세 영아가 있는 집에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5년에는 5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영아수당이 적용이 되면 어린이집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대체하게 됩니다.

 

현재 0~1세 자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은 체감이 조금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육료 지원액으로 47만 원을 현재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이라 영아수당이 적용되면 2025년 기준으로는 30만원을 더 지원받는 셈이 됩니다. 

의료비 초기 육아비용

영아수당외에도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는 임신시에 진료비를 지원해주기로 합니다. 현재는 60만 원의 진료비를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여기에 출산시에는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최대 300만 원

만 1세 미만의 자녀를가진 부모들의 육아휴직 사용촉진 목적으로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맞돌봄을 활성화 한다고 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인 최대 월 3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다고 합니다. 영아수당까지 합치게 되면 기존 월급보다는 줄지만 같이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가정도 늘어날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여기에 육아휴직 1년 기간중에서 4~12개월동안에는 현재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50%가 아닌 인상이되어 8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 최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아직까지 남성들의 육아휴직비중이 적고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잘 시행이 되면 좋겠네요.

중소기업에 지원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유지시에 중소, 중견기업세액공제가 기존 5~10% 에서 15~30%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확대 내용으로 기존 여성과 대기업근로자에서 남성, 중소기업근로자, 특수글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고합니다. 연차도 제대로 못쓰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과연 잘 시행이 될 지 궁금하네요.

 

저소득, 다자녀 가구 지원

저소득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을 2만7천500호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다자녀가 될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떄 우선권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2자녀가 아니면 큰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추가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 5년 후에는 공보육 이용률을 50%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세계 탑수준입니다. 이미 출산률은 1밑으로 떨어진지 오래됐죠. 아이를 가지지 않는 신혼부부가 정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영아수당을 비롯한 출산 육아휴직등으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현상이 왜 점점 늘어만 가는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환경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텐데 아무쪼록 모두 행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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