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국민취업지원 제도라는것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제정 배경입니다. 기존 고용보험의 보호영영 밖에 있던 청년들이나, 경력단절여성, 프리랜서등 국민에게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해결을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최대 300만원까지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대상자에 해당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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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1유형과 2유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모두 1유형에 해당됩니다.

2유형의 경우는 기존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1유형에 대해서만 알아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안에서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로 대상자가 나뉘게됩니다.

요건심사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요건심사형의 경우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무조건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추가적인 절차 없이 바로 선정이 되니 요건심사형 조건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건심사형 총 4가지의 요건

연령 : 15세 ~ 69세
소득요건 :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50%이하
재산요건 : 가구원 수 합산 재산이 3억원 이하
취업경험요건 : 2년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취험경험이 있어야 요건심사형 가능)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이 하고 있지만,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르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면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재산으로는 주탁, 토지,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주택, 상가에 대한 임차보증금, 입주권, 분양권, 자동차(9년 넘음 or 1600cc이하 제외)가 포함됩니다.

취업경험 증명방법은 4대보험 가입기간 혹은 창업자라면 사업자등록기간(소득이 있는기간만)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하기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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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형

선발형의 경우는 여기 규정을 하고 있는 최소 요건을 갖추었을때 지원을 할 수 있게됩니다. 여기서 선발형에 맞게 지원자들 중 선발 기준에 따라 일부 선발해서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선발형 총 4가지의 요건

연령 : 15세 ~ 69세 ( 청년 18 - 34세 )
소득요건 : 청년(중위소득 120% 이하), 비경활(중위소득 50% 이하) 모두 가구원수에 따름
재산요건 : 가구원 수 합산 재산이 3억원 이하
취업경험요건 : 요건심사형과 다르게 취업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선발형에서는 청년계층과, 비청년계층(비경활)으로 나뉘어져 있고,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선발형은 4가지 요건에 충족하면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점수제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형 점수 부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발형 점수 부여 기준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점수 기준
가구원 수 합산 재산에 따른 점수
미취업기간,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점수 기준
미취학 자녀와 함께 거주시 가산점
1년 이내에 유사제도 및 사업 수혜자는 감점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기준 표입니다. 선발형에서 지원 하신 분들은 해당 수급자격 기준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며 해당 점수를 기준으로 최종선발됩니다. 최종선정이 될 경우 구직촉직수당 최대 300만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구단귀 월평균 소득입니다. 청년과 비청년(비경활)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하는 점수로 확인해주세요. 가구 총소득이 적어야 점수가 높습니다.

재산의 합계액 점수입니다. 당연하게도 재산이 작아야 점수가 높습니다.

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입니다. 미취업기간, 취업준비기간이 짧아야 점수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기간이 길면 구직하려는 의지가 적다고 판단하는듯 합니다.

자녀에 따른 가산점이 있으며, 감점제도도 있는데요. 지자체등에서 하는 사업에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점이 됩니다. 아무래도 구직촉진수당이 있는 만큼 기존에 금액적으로 지원을 받은 자들은 경쟁률을 낮추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또 중요한 구직의사입니다. 본인의 구직의사가 꼭 있으셔야합니다.